【STV 이영돈 기자】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정안과 토큰증권 제도화 방안 등 여야가 합의한 11개 민생 법안을 우선적으로 의결하며 정국 경색 속에서도 입법 성과를 냈다.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으로 조사위 소속이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었다. 이는 사고 이해 당사자인 국토부로부터 독립해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결과 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조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영남권 산불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매년 재난 피해 실태 조사를 시행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금융과 수사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을 통해 학대 사망 사건 발생 시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강했다.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유동화한 조각 투자가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도록 했으며, 쪽방촌 공공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군인사법 개정으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군인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 미래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존속 기한 연장과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 등 민생 직결 사안들이 통과됐다. 여야는 특검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에 대해서는 가까스로 합의를 이뤄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각각 본회의에 보고되며 향후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민주당은 노동 환경과 개인정보 침해를, 국민의힘은 해킹 등 전산망 사고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민생 문제 해결이 정치적 쟁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본회의 직후 특검법을 둔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여야의 협치는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