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여야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11건을 합의 처리했으나, 직후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 대결에 돌입하며 새해 첫 달부터 급격한 정국 경색 국면을 맞이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이번 특검법은 기존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새롭게 드러난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범죄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이 무너진 국격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 종합특검법 처리가 국회에 부여된 엄중한 사명임을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 역시 내란 옹호 세력이 지금도 준동하고 있다며, 수사 방해와 진술 거부로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철저히 다루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107명은 법안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을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재탕이라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이라는 특별한 칼은 살아 있는 권력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데 먼저 써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특검이 아닌 통일교 및 돈 공천 관련 특검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야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및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여권은 이번 특검법이 오직 선거용 내란 몰이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는 비상계엄 당시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 광범위한 국정농단 의혹들이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16일 오후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특검법 대치 전 처리된 민생법안에는 재난 피해자 지원 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강화,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포함되어 그나마 협치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