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공항 활주로 인근의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이라는 취지로 정부의 책임 규명과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연구용역 가운데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둔덕이 없었다면 피해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시설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놓다가 이후 다른 설명을 내놓은 점을 문제 삼았다. 규정 준수 여부를 둘러싼 해명 변화가 단순한 착오인지, 책임 회피 성격이 있는지 국정조사와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 요구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로컬라이저 등 공항 항행안전시설과 관련 구조물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 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사 관련 입건자 가운데 고위 책임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수사 대상과 범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 간사인 김은혜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실체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야권의 참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개량공사 과정과 관리·감독 책임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당시 책임 라인에 있던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 여부, 공사 과정의 적정성, 사후 대응과 정보 공개 범위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