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가동된 3대 특검과 상설특검이 불과 반년여 만에 2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정된 총예산 287억 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규모로, 기존 수사기관이 존재함에도 특검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이중 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뼈아프게 제기된다.

특히 김건희 특검팀은 배정액의 85%인 90억 6천만 원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지출을 기록했으며, 수사 종료 후에도 3심까지 이어질 공소 유지 비용을 고려하면 혈세 투입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기밀 유지를 이유로 영수증 없이 집행된 특수활동비가 43억 원에 달해 ‘깜깜이 예산’ 논란을 부추기고 있으며, 수사팀은 상세 내역 공개 요구를 수사 기밀이라며 일축해 투명성을 외면했다.

정치권에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추가로 수백억 원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수사에 과도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우려가 깊다.

과거 야당 시절 검찰의 특활비 내역 미제출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민주당이, 현 정부 특검팀의 불투명한 지출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식 예산 운용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실효성 있는 성과 없이 막대한 비용만 소모하는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수처 등 상설 기구가 ‘개점휴업’인 상황에서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는 특검의 남발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