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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내란 혐의' 윤석열·군경 수뇌부 재판 병합… 1월 초 결심 공판

사실관계·쟁점 동일해 심리 합치기로… 2월 법관 인사 전 1심 마무리 전망


【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책임자들의 재판이 하나로 합쳐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이들의 사건이 사실관계와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병합 심리를 고지했다.

그동안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의 군·경 수뇌부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단행 과정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위법 행위를 지휘했다고 보고, 사법적 효율성을 위해 병합을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열린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8명 중 6명이 출석했으며, 불출석한 조 전 청장 등에게는 병합 사실이 별도 고지될 예정이다. 수많은 변호인과 방청객이 몰려 법정 내 자리가 부족해지는 등 사건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듯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심리에 속도를 냈다. 법원은 내년 1월 5일과 7일 문서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같은 달 9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열 계획이다. 이는 2월 법관 정기 인사 전 1심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병합된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초중순경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1심 6개월 이내 선고' 조항을 준수하기 위해 재판부는 동계 휴정기에도 쉬지 않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내란죄 재판이 종착역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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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지키기 위해 인터폴까지… 서울서 저작권 공조회의 【STV 박란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글로벌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폴과 함께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를 비롯해 미국·베트남·스페인·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공동작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국제적 동반관계 및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사 첫날인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온라인 불법복제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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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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