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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총리 "자살 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 국민 지키는 최후 보루 될 것"

제1차 관계장관회의 주재, 범정부 추진본부 가동 및 부처별 맞춤형 대책 추진


【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살 예방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언하며 OECD 자살률 1위라는 지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김 총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1만 4,872명, 하루 평균 40명이 넘는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어 "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사후 치료의 영역이 아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공동체 차원의 책임감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가 자살예방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총리 소속의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해당 본부는 앞으로 각 부처의 추진 실적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을 극대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 실효성 있는 맞춤형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지원을 내년부터 확대하고 관계부처 간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을 넓혀 고위기 학생을 집중 관리하며, 성평등가족부는 AI 기반 위기탐지시스템으로 SNS 내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해 상담을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등 민생 접점 부처들도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 설치와 인력 보강을 지원하며,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해 직접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전략 발표 후 3개월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 예방의 주체가 되어 실질적인 자살률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것을 당부하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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