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4일 당시 사건 처리에 관여한 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쿠팡 측 압수수색에 이은 후속 조치다.

특검팀은 이날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부산고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 중이다. 김 검사는 부천지청 재직 당시 사건 지휘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관계자들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가 불기소 결론을 밀었다며 외압을 주장해 왔다. 당시 문 부장검사는 형사3부장이었다.

문 부장검사 측은 자신과 주임 검사가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는데도,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엄 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이다. CFS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바꾼 뒤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새 취업규칙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 부장검사는 외압 의혹 외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검사가 쿠팡 측 법률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엄 검사 등은 판례 등을 토대로 불기소 결론을 냈을 뿐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특검은 전날(23일) 쿠팡 본사와 CFS, 이른바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쿠팡 강남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와 쿠팡 본사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4일에도 쿠팡 본사와 CFS 사무실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이번 강제수사를 통해 불기소 처분 과정의 외압 여부와 수사정보 유출 등 의혹의 실체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엄 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