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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미 핵잠 협정 추진"

내년 초 미 실무단 방한 협의


【STV 차용환 기자】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미국과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 양측의 별도 협정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했으며, 미국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미국 원자력법상 군용 핵물질 이전은 금지돼 있으나, 별도 조항이 있으면 예외 허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별도 협정을 맺어 면제·예외 적용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며, 호주 사례도 거론했다고 밝혔다.

핵잠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실장은 “고농축 연료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도 논의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확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미 측에 전달했다.

위 실장은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이 문제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속도감 있는 추진 공감대를 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초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 측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를 사안별로 본격 협의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중반·하반기 일정 시점에 고위급 회담 등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이정표’를 세워 협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도 전했다.

대북대화는 “아직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계기 때마다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론과 관련해선 “이번 방미에서 연합훈련 문제는 깊이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한국 기업 장점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셔틀외교 지속 등 협력을 논의했다.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질문에는 “여러 현안을 얘기했지만, 결론은 큰 틀에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답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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