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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교 특검 급물살…여야 각자 법안 발의

추천 방식 줄다리기…쿠팡 연석청문회는 이견


【STV 박상용 기자】여야가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수사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뒤 세부 내용을 협의해 이른 시일 내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특검 추진 방향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회동 뒤 "각자 통일교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협의해 신속히 실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의 협의 상황을 바탕으로 조속한 발의를 예고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혁신당과 특검 법안을 논의했고 절충이 이뤄지고 있어서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며 “연내, 이른 시일 안에 민주당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통일교 관련한 특검 수사 진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특검 논의에 속도를 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다만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에 합의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회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 등 별도 설계에 무게를 두는 흐름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에 선을 긋는 기류도 드러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동 전 제3자 추천에 대해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인데 제3자가 특검 추천을 하면 되겠느냐"며 "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함께 민생법안 처리도 압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런저런 조건을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회동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둘러싼 국회 절차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5개 상임위 연석청문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무게를 두고 맞섰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충분한 청문회를 안 해서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여러 문제점을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충 청문회 말고 확실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3일 추가 회동을 갖고 특검 추천 방식과 쿠팡 관련 조사 방식 등 남은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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