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며,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라인 내부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를 중시하는 동맹파와 남북관계 중심의 자주파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가운데, 정 장관은 지난달 "미국의 승인과 결재를 기다리는 관료적 사고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정부 차원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재차 부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선민후관 및 다자 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특사 가동 등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기존의 북미 대화 의존 구도에서 벗어나 남북관계 중심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북 접근 카드로는 제재 완화를 전면에 올렸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남북 및 다자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 방안을 협의·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제재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도 완화 필요성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며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과 남·북·중 환승관광, 북한 광물·희토류 수출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적립해 민생·보건 물자를 들여오는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와 중국 관광객, 나아가 한국 국민 방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관광 구상도 함께 소개했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 문제와 관련해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허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