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을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분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6분 후 답장을 보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께 김 전 수석과 2분 3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특검팀은 이 통화에서 황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경위, 당시 대통령실 내부 상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종료 19분 뒤인 12월 3일 밤, 황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주사파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특검은 계엄 직후 대통령실 핵심 참모와의 연락, 이어진 강경한 SNS 게시가 내란 선동 혐의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황 전 총리와 김 전 수석의 연락은 12월 4일 새벽에도 이어졌다. 공소장에는 두 사람이 이날 0시 1분, 0시 12분, 0시 20분에 각각 1분 안팎의 통화를 한 사실이 적혀 있다. 이 후 황 전 총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인연은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시작됐다. 검찰 기획통으로 불리는 김 전 수석(사법연수원 18기)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던 중,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던 황 전 총리(13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면서 한 조직에서 호흡을 맞췄다. 이후 황 전 총리 재임 기간 김 전 수석은 검찰국장과 차관을 맡으며 황 전 총리를 보좌했다.
특검팀은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황 전 총리가 지지자들을 동원·선동해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황 전 총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비상! 모두 나와주세요!'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 집결을 호소했다.
이후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에워싸고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라', '중국 사람이냐'라고 소리치는 등 고성을 지르며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같은 행위 역시 내란 선동과 수사 방해 정황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 특검팀은 황 전 총리 사건과 함께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도 재판에 넘겼다. 이른바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 사건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A 중령의 부친이 (윤석열) 대통령과도 친분이 있다. 윗선으로부터의 부탁이다'라고 말하며 특정 군 간부를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인력으로 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돼 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슷한 시기 총무비서관실 인사 담당 행정관에게도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파견 근무자를 늘려 줄테니 A 중령을 파견 근무자로 선발해달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중령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 진급에서 계속 밀린다고 한다.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에 가면 진급이 잘 될 것 같으니 그쪽에 넣어달라 한다'며 이력서를 건넸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역시 이러한 인사 청탁에 사실상 동의·승인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센터장이 반대 의견을 내자 임 의원이 'A 중령을 뽑을 수밖에 없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후 청와대·대통령실 인사와 검찰·군 인사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내란·외환 및 권한 남용 의혹과 어떻게 맞물렸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두고, 추가 보강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