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 합동수사단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결론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내고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고,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경찰·관세청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2023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수한 말레이시아 국적 운반책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세관 공무원 연루와 경찰·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수사 초기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23년 9월 인천국제공항 실황 조사 영상에는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라고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말레이시아어 통역이 아닌 중국인 통역 1명만 있었고, 2개 국어가 가능한 A씨가 사실상 통역까지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만 대동해 A씨에게 통역을 시켰다"며 "그럼에도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이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공범 B씨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세관과 관련해 나는 이미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는데 경찰관이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서 진술을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의 세관 관련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핵심 내용이 수차례 바뀐 점을 추궁한 끝에, 이들로부터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실토를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합수단은 상급 기관이 개입할 이유와 여지가 없었다고 봤다.

합수단은 "외압을 행사할 동기와 필요성이 없었고 실제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경찰청·인천세관 등 30여 곳 압수수색과 피의자 휴대전화 46대 포렌식 과정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연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건이 대통령실에 처음 보고된 시점도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서 브리핑 당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정상황실로 올린 보고가 최초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백 경정이 외압의 핵심 근거로 제기했던 브리핑 연기와 보도자료 수정 지시, 사건의 서울청 이첩 검토 등에 대해서도 합수단의 판단은 달랐다.

합수단은 "브리핑 연기 및 보도자료 수정 지시는 경찰 공보규칙에 따른 상급청 보고절차 이행 및 보도자료 중 부적절한 내용 수정을 위한 적법한 업무지시로 확인됐다"며 "사건 이첩 검토 지시 역시 시·도경찰청에서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주체를 결정해 지휘할 수 있도록 한 경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적법한 지시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백 경정이 인천세관 압수수색 직전에 ‘세관 수사 예정’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와 브리핑을 추진해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었고, 서울청 수사부장과 경찰청 국수본 마약계 등에 대한 사전 보고도 하지 않은 점이 공보규칙 위반 소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합수단은 이번 중간 수사결과가 백 경정이 제기한 핵심 의혹 두 가지, 즉 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공모 및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직권남용·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나 추측성 보도 등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상당히 증폭됐다"며, 수사가 종결된 범죄사실에 대해 먼저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수단은 "대통령실과 김건희 일가의 마약 밀수 의혹과 검찰 수사 무마·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세관 직원 연루·수사 외압 논란과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수단 내 별도 팀이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합수단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마약 조직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와 국제 공조 조치를 완료했다.

말레이시아 국적 범죄단체 조직원 6명과 밀수 마약의 국내 유통을 맡은 한국인 2명은 범죄단체활동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 추가 조직원 8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 적색수배 및 입국 시 통보요청을 의뢰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