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청소년 시절 범죄 전력이 공개돼 은퇴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소년범 논란’이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번졌다. 특히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처럼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9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선 대학입시전형 평가에 반영이 되는데 강력범죄, 가령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상응하는 제한이 없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질의하며, 현행 제도가 학교폭력과 소년 강력범죄를 다르게 취급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서지영 의원도 조진웅 사태가 남긴 파장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모 배우의 소년범 이력이 미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서도 이것 학교폭력과 못지않은 정보를 가지고 대입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대입 전형에 소년범 전력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교육부가 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 입법사항이 아닐까 싶다"며 "국회가 논의해 법률 근거가 마련되면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에서는 최 장관의 최근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최 장관이 서울의 한 중학교 간담회에서 ‘내란극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야당이 ‘정치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서지영 의원은 "왜 장관이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나. 장관께서 그렇게 편향적인 말씀을 하셔도 되냐"며 "그런 말씀을 학생들 앞에서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수장이 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학생들에게 정치적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계엄 사태의 성격을 정면 옹호하며 맞받았다. 고 의원은 "계엄은 국가의 헌법질서가 파괴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란"이라며 "국민의힘에서 '장관 자격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얼굴을 보면서 법안을 상의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아주 비정상적이고 기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이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조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했다"며 "계엄 행위와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내란의 조건을 구성하는지는 사법부가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은 정치권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년범 대입 반영 문제와 계엄·내란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면서, 교육위 회의장은 한동안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도가 높아졌다. 결국 여야 위원 간 설전이 격해지자 회의는 약 10여 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정회 후 회의를 재개하며 "다른 당 위원들의 의견이 본인과 같지 않더라도 최대한 그분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소년범 전력의 대입 반영을 둘러싼 형평성 논쟁과 계엄·내란 인식의 정치적 갈등이 한자리에서 폭발한 이날 교육위 논의는, 향후 입법과 교육 행정 모두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