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유연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우리로서는 매우 유용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잠수함 건조 방식과 관련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했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약화 우려에는 “핵잠에 기폭장치나 핵폭탄이 내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핵확산 금지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이 합의한 대원칙으로, 한국도 핵확산금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체 핵무장은 비상식적 행동이다. 미국이 승인할 리도 없고, 또 엄청난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북한처럼 될 텐데 이를 견딜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의 대화 노력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지만, 한국에 비해 미국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북한이 중시하는 ‘체제 보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도 한국이 아닌 미국이라는 게 북한 판단”이라며 현재는 북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측의 입장 때문에 북미 소통이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며 “북미대화 여건 조성에 필요하다면 ‘한미 연합훈련도 충분히 조정을 고민할 수 있다’는 입장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먼저 최근 중일 갈등에 대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속담이 있다. 한쪽 편을 든다면 갈등이 더 격해질 것”이라며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은 지리적·경제적·역사적·사회문화적으로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문화·경제 등 민간 교류에서 협력이 가능하다. 동북아 안정을 위한 안보협력도 함께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거사와 영토 문제 등 복합적 난제가 남아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사도광산 같은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독도 문제의 경우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만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척하는 게 최고일 수 있지만, 여기에도 감정적 요소가 섞여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 경제교류나 안보협력, 민간교류나 문화협력 등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계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끊임없이 소통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문제가 있기에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