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계엄 선포 1년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본 유력지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계엄을 다시 정당화한 데 대해, 일본 언론들이 한국 사회의 분열과 정치권의 대립을 우려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계엄의 법적·정치적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내건 ‘사회통합’ 과제가 여전히 시험대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진행된 요미우리신문 서면 인터뷰에서 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또 "국민을 억압하는 과거의 계엄과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국회를 제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다시 정당화했다"고 전하며, 한국 여론이 윤 전 대통령에게 대체로 냉담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한일관계 개선에 힘쓴 점도 부각했다. 그는 한일 협력에 대해 "한일관계 발전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자유와 평화의 번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한미일 3국 협력 확대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요미우리는 이런 대목을 전하면서도, 계엄을 둘러싼 국내 정치 갈등이 한일관계 및 역내 정세 논의와 별개로 한국 내부의 핵심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계엄 1년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은 공통적으로 ‘분열된 한국 정치’에 맞춰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년이 됐다"며,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둘러싼 대립 속에 한국 여론의 분단이 첨예화됐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이재명 정부가 기치로 내세운 "사회통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여야가 계엄 가담 공무원 처벌 문제 등에서 정면 충돌하며 사회 분단을 확대하는 "원심력"에 맞서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 모두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공세에 치우친 탓에 중도층이 방치되고, 진보·보수 양극단의 대립이 1년이 지나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 면 전체를 할애한 기사와 별도 사설을 통해 ‘내란’ 관련 책임 공방과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을 전했다. 아사히는 사설에서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충격의 여파 속에 있다"고 진단하며, "책임 추궁에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라는 거대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가, 보수와 진보가 격한 대립을 지속하는 정치가 민의를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아사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것은 반복해서 주장했던 '국민통합' 실행"이라며 "남은 임기인 4년 반 동안 폭넓은 의견을 집약하고 숙의를 거듭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신문은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이상 사태는 수습했지만,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위기로 이어질 싹은 계속 존재한다"고 경고하면서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의 심각화는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계엄 1년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평가 속에, 한국 정치와 사회가 ‘책임 규명’을 넘어 어떤 방식의 통합과 제도적 성찰로 나아갈지에 대한 과제가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해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