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를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 씨가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 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고,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 씨는 2021년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표용 3회, 비공표용 7회 등 총 10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김 씨가 같은 해 2월 1일부터 3월 26일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총 3천300만 원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 씨 측에 건넨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 씨가 사실상 운영한 곳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이 대납 행위를 “오 시장과 강 전 부시장을 위한 정치자금 제공, 즉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 사람을 함께 기소했다. 다만 비용을 받고 조사를 수행한 명 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기소하지 않았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을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결과를 받아본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김 씨의 비용 지급 역시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세 사람은 지난 8일 특검에 함께 출석해 8시간가량 대질조사를 받았지만, 각자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엇갈린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기소 직후 공개 입장을 통해 특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라고 반발했다. 또 “명태균의 여론조사는 대부분 여론조사라고 간주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조작된 가짜였고, 이로 인해 명 씨는 사기범죄로 고소됐다”며 “이번 특검의 기소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상납 기소,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는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서 다퉈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