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첫날부터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예비비를 절반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에서는 예비비를 지키려 한다며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예비비를 삭감해놓고 여당이 되니 4조2천억원을 편성했다”며 “내로남불, 안면몰수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청와대 이전 공사 등에 들어간 예비비 집행 내역도 불투명한데, 내년 예산안에는 용처도 없는 순수 예비비를 8천억원이나 확보했다”며 “이 금액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은 그렇게 멋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안을 난도질해놓고, 사과 한번 없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민들께는 '또 장난하는구나'라는 식으로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도 민주당의 유감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거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당 차원 유감 표명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정부가 야당을 설득할 정치적 노력 대신 비상계엄이란 군사적 방법을 동원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박민규 의원은 “예비비 집행이 불투명한 건 문제가 맞지만 … 예측 불가능한 정부의 행정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맞섰고, 결국 예비비 심사는 보류됐다.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된 1조9천억원 규모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대미 투자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김대식 의원이 “전혀 설명이 없는 깜깜이 대미투자특별법”이라고 지적하자, 이소영 의원은 향후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 증액을 추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지원 예산으로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예산 역시 감액과 정상화 주장이 부딪히며 심사가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회의장에 한때 소란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