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김형석 기자】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를 법원 심사가 2시간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는 이르면 19일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정오를 넘어 12시 50분께 심리를 종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서 김씨가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받은 금거북이를 김씨가 장모 자택에 숨겨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는 문홍주·박노수·김경호 특검보가 모두 참여했다.
반면 김씨 측은 사업 관련 서류가 허위가 아니며,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평소 감사 선물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금거북이를 일가 자택에 둔 것이 잘못인지 몰랐다는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역시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숨긴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김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저의 관계 때문에 편견을 갖지 말고 사안을 정확히 판단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 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모자 관계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씨는 최근 특검팀에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씨와 최씨는 앞서 이달 4일과 11일 두 차례 함께 소환돼 각각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으며,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 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특검이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영장 판단이 향후 공흥지구 개발 특혜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