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법무부가 19일 단행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공석을 신속히 메워 조직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집단행동에 책임을 묻는 인적 쇄신 신호를 함께 담은 조치로 평가된다. 법무부도 인사 설명자료에서 이번 인사의 핵심 키워드로 ‘검찰 조직 안정’과 ‘대검검사급 인적 쇄신’을 직접 내세웠다.

그러나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면서 논란의 여지도 함께 키웠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선상에 있던 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총괄하게 된 셈이어서, 일선 수사팀의 반발과 긴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는 박 검사장의 중앙지검장 발탁을 두고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다음 날 사의를 밝히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제기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사실상 항소 불허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후 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해 대검에 항의했지만, 대검은 항소 포기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검에 항소에 부정적 입장을 전달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기보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항소 포기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인사권을 통해 흔들리는 조직 기강을 수습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팀뿐 아니라 다수 평검사와 검사장들까지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에 이견을 제기한 상황에서,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사를 핵심 보직에 앉힌 것이 실제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선도 존재한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의 반감이 엄청난 상황에서 적진 한가운데로 보낸 셈”이라며 “조직 안정화나 중재가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비워둔 인사 구도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수원고검장에는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광주고검장에는 고경순(28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각각 전보됐다. 이로써 검찰 내 ‘유배지’로 불려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급 두 자리가 공석이 됐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청받았던 일부 검사장들을 법무연수원으로 보내는 인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이 검찰 내부에서 한직이자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형식상 같은 대검검사급 자리여서 엄밀한 의미의 강등은 아니다. 앞서 거론됐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은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일부 법령과 충돌 소지가 크고, 검사장들의 입장 표명을 곧바로 항명으로 규정해 징계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도 있었다.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조직 안정’을 반복해 강조한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직급 강등보다는 인사권 범위 안에서 가능한 법무연수원 전보 등 사실상 좌천 수준의 후속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