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른바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 기소’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재판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실상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녹취록을 증거라고 내밀고, 그런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검찰의 저의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재판이 살아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있겠나"라며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집단 반발이야말로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계획됐단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부위원장인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녹취록 조작, 정영학 엑셀 파일 조작, 밀집 면담 조사를 통한 진술 조작 등 자료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의혹과 혐의에 대한 감찰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표적 수사한 모든 사건은 정적 죽이기 조작 기소가 본질이고 실체"라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기소의 주체에서 수사·기소의 객체로 전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에서 향후 법원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두고 "구글 타임라인 등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 사건 파기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위 소속 이희성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가 대법원 상고심 진행 과정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토대로 파기환송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이것은 피고인 인권 보장에 부합되는 제도이므로 향후 법제화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문위원인 김현철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당연하다"며 "수사 검사의 위법한 수사 절차들이 기소되고, 그에 관한 유죄 판결이 드러나면 재심으로 종전 판결이 취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법무부 감찰 요구와 함께 관련 수사·재판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