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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논의 또 불발

민주당 “법사위서 조사” vs 국민의힘 “특별위원회 구성”…13일 재논의 예정


【STV 이영돈 기자】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놓고 12일 다시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틀째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으나, 진행 주체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2일)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할지,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당은 13일에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수석부대표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과정과 검찰 내부 갈등의 실체를 법사위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를 핑계로 국정조사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각각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지만, 조사 방향과 책임 공방을 놓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조직 기강 해이”로 보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대통령실까지 겨냥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재판 기소를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로 표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는 명백한 권력 개입의 결과”라며 특검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처럼 양당의 시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정조사 개시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가 정쟁 수단으로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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