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후폭풍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확산되면서, 결국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뒤 직무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이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자세한 입장은 퇴임식 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대행은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거취 관련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고심 끝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이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중앙지검은 일부 무죄 판결 등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 수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법무부 의견을 들은 뒤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졌다.
노 대행은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해 판결의 취지와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대검의 판단’과 ‘중앙지검의 의사’가 충돌한 내부 분열이 표면화됐다.
대검 과장과 연구관, 검사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자, 노 대행은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 검찰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내부 면담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피하기 위해 항소 포기를 택했다”는 해석이 나오며 외압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항소를 반대한 적도,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진수 차관 역시 “노 대행과 통화한 것은 맞지만, 이는 협의 과정일 뿐 수사지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는 이미 ‘검란’이라 불릴 정도로 동요했다. 수사팀이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는 입장문을 낸 뒤 정 지검장이 즉시 사의를 표명했고, 이어 노 대행까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 수뇌부가 완전히 공백 상태에 빠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 내부 갈등이 폭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노 대행의 사퇴로 대검 부장 중 서열 1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는 2009년 임채진 총장과 문성우 차장이 동시 공석이던 시기 이후 처음이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과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27기)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지냈고, 이 연구위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자명예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번 항소 포기를 둘러싼 집단 반발로 정부가 인사 실패를 절감했을 것”이라며 “새 총장은 검찰개혁 추진과 내부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