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소에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선고 후 처음엔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2~3일 뒤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며 “대검에서 항소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만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은 전혀 없고, 지휘하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항소 여부를 대통령실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도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들도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전 정권의 정치보복성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선 “개별 사건 항소 여부를 놓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집단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정점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지적하자 “그건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반면 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남욱 변호사가 수사 중 검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묻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공포스러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다”고 동의했다.

또 “검찰이 전 정권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봐줬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해 불신이 생겼다”며 “일부 검사들이 권력의 요구에 맹종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7천400억 원의 범죄 수익 환수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에는 “그건 검찰의 주장”이라며 “2천억 원은 이미 추징보전돼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환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결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것이 외압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냐,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한편 법사위 예산소위에 출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오늘 국회 질의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