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관련해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보조금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 자율재정 예산 규모를 3조 8천억원가량에서 약 10조 6천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늘려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짚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로, 지난 30년간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확대됐다”면서도 “지방정부의 권한이나 재정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나온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소중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 안건으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 계획,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 등이 보고·논의됐다.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성장회의’로 바꾸는 법 개정은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교부세율·지방소비세율 인상 논의에 대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의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혔다.

광역단체장들은 재정 자율성 확대와 사전협의 제도화를 주문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사전협의제도’를 제안하고 보통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을 역설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형 포괄 권한이양과 과감한 재정 확충을 건의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포괄보조금의 자율성 제고를 요청했다.

정부는 연내 범정부 TF를 구성해 지방세 확충, 교부세 인상, 보조금 개편, 성과·책임 체계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지방정부와 함께하겠다”며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