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검찰의 정치화를 막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2일 공개한 8월 28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 당시 논쟁이 이어지던 상황을 언급하며 “마치 샅바싸움을 하듯 ‘법무부냐 행안부냐’ 논쟁하거나, 행안부 산하에 두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뒀을 때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합리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통제력 상실과 권력 집중의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어떻게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강력한 독재자가 나와서 (수사기관을) 맡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행안부 밑에 수사기관을 두면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 수사기관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기반해 지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수청장으로 이상한 자가 나타나 자기 멋대로 할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독재자가 나타나 나쁜 짓을 하면 시스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옳은 얘기다. 이 같은 문제를 더 쉽게 초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검찰의 정치화’였다”며 “일단 이를 단절해야 한다”고 공감했다. 다만 그는 “문제는 그 얘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이 보는 곳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토론 말미에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현재는 합리적인 토론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무부 내 검찰의 영향력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이 있고, 저도 많이 느꼈다”며 “검사들이 법무부를 장악하는 것을 일단 막아야 한다. 이를 ‘법무부의 문민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사의 역할을 검찰국 정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정 장관이 “검찰 수사 사건 가운데 정치 관련 특수부 사건은 사실 0.1% 정도”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것이 나라를 들쑥날쑥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최소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