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대통령이 직접 그런 뜻을 밝혔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네, 생각이 같다고 이미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길 바란다는 발언 역시 대통령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이 “재판중지법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자, 강 실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그 입장을 뒤집는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재판중지법이 헌법상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또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 실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입법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재판중지법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