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조준하며 부동산 정책 비판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부동산정책 정상화특위 위원장을 맡아 현장을 찾으며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다.
장 대표는 7일 용인 수지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주민 간담회를 열고 “10·15 부동산 정책은 마치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서울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조이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집값과 전셋값, 월세 모두 오를 것이라 답했다. 결국 국민의 내 집 마련 의지를 정부가 가로막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과열의 원인은 성실한 국민이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과 불합리한 세제에 있다”며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죄악시하지 않고, 정권의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택 정책의 근본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규제를 풀고 상식적 세제를 마련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왜 용인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냐’고 물었지만 답을 못했다”며 “용인 수지는 미분양 지역인데도 규제에 포함된 만큼 10·15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일괄 규제로 거래가 막혀 실수요자 피해가 크다”, “왜 수지가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토로하며 정부 대책을 성토했다.
장 대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규제를 해야지, 희생양을 만드는 정책은 무책임하다”며 “10·15 대책은 졸속으로 추진돼 역효과만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간담회 방명록에 “현지가 아니라 부동산이 먼저다! 믿지 말지 현지”라는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