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 문구가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지면서 대북 기조 변화와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7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해까지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해당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제54차 SCM부터 성명에 포함돼 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이번 성명에는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재래식 전력 현대화, 비핵화와 대화·외교적 노력 등의 내용은 담겼지만, 김정은 정권을 직접 겨냥한 표현은 빠졌다.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구상 등을 고려한 조정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존의 ‘현 수준(current)’이라는 단어는 빠졌다.

‘현 수준 유지’ 문구는 2008년 이명박-부시 정상회담 이후 SCM 공동성명에 거의 매년 포함돼 왔으나, 트럼프 정부 1기였던 2020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당시 한 차례 삭제된 바 있다. 이번에도 같은 문구가 빠지면서 주한미군의 규모나 역할 조정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군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맥락은 동일하며, 주한미군의 준비태세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성명에는 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새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으로 한정됐던 표현이 ‘역내 위협 전체’로 확대된 것으로,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논의돼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공개 후 이번 SCM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