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범여권 소수정당들이 한미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한미 관세 합의 국회 비준 ‘패싱’은 부적절하다”며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합의의 규모와 성격을 들어 비준 대상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관세 합의의 핵심은 향후 10년에 걸쳐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는 것인데, 이는 내년 정부 예산의 70%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라며 “이는 헌법이 국회 비준을 요구한 ‘중대한 재정적 부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증과 대안 마련 절차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별도 성명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은 국민경제와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반드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비준 절차를 통해 협상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향후 미국이 일방적으로 추가 요구나 재협상을 시도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확보해 두는 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정부·여당이 관세 합의 MOU를 단순 행정협정으로 보고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 내에서 국회 동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