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전반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지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뒤 나온 후속 조치로, 매각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5일 오전 대통령 지시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사례를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 훼손이나 특혜 제공이 드러날 경우 검찰·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묻고, 필요 시 계약 취소를 통한 원상회복까지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협의와 여론 수렴 절차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모든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진행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는 매각 건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매각은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무총리 재가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YTN 지분 매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