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복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협의를 열고 재해복구와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 등 주요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한 전산장비 교체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건영 행안위 여당 간사는 “현재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약 1천584억 원 수준인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 차원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와 협의해 국회 심사 단계에서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을 행정안전부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예산 역시 정부안보다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지원 예산 확대에도 합의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년도 국비 1조1천500억 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고, 인구감소 지역과 비수도권에는 지원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법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률 정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등 주요 민생 법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