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절차와 관련해 “적절한 시일 내에 미국과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며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함께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후속 계획을 보고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의 경우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세 인하의 적용 시점을 이달 1일로 조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이달 초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된 지난 8월 7일을 소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후속 조치 이행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으로 “투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디지털 관련 입법이나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에 포함됐다”며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MOU에 따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비관세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해 한미 FTA 공동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의 소회도 전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협상을 시작했지만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그쳤다”며 “많은 분이 수고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운하지 않고 씁쓸함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확고한 중심을 잡고 협상을 믿고 맡겨 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국익우선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