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본예산을 두고 여야가 3일 팽팽히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침체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재정’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무책임한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저성장과 지방소멸, 국제 정세 변화로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민주당 간사 이소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추락했다”며 “내년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출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너진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방만한 예산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거친 실질적 재정 투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비판받더라도 그 배경에는 전쟁과 원자잿값 급등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며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나라는 지금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채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그런 인식은 위험하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부채 비율이 이대로 늘면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 지역화폐 등 현금성 사업을 재검토해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경호 예산분석실장은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지만, 종료 예정 사업 등 실질적 구조조정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재정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약속”이라며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협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