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사법행정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부 개혁 의제를 다시 전면에 올려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이번에는 권한이 대법원 행정처에 집중된 현행 사법행정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TF 위원장은 전현희 최고위원이 맡았다.

전 최고위원은 “재판뿐 아니라 예산·인사·사법행정 등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적 통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