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2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했다고 밝힌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당은 “합의문도, 공동성명도, 서명도 없는 깜깜이 협상”이라며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타결됐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도대체 협상이 타결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조정 중’이라고 밝힌 것은 문서도 서명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협상문을 즉시 공개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정한 타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핵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 기술과 건조 주도권이 모두 미국에 있고, 한국은 연료 공급 협의만 진행된 수준이라면 이는 ‘승인’이 아니라 ‘논의 개시’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정상 간 합의의 증표인 공동성명조차 없는, 사진만 남은 회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적대적 표현에 대해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는 개꿈’이라며 한국을 조롱했는데, 정부만 평화의 환상에 빠져 있다”며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과 한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형 대변인 역시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 보도 어디에도 비핵화 언급이 없었다”며 “과연 제대로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핵화의 현실적 추진력은 대화가 아니라 힘에 달려 있다”며 “중국이 책임 있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