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1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동요하는 부동산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자마자 주거정책 보완과 입법 추진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이날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된 회의에서 TF는 10·15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택지 발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이나 그린벨트 해제 등 논란이 큰 사안은 이번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TF 단장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앞서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추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조정 논의는 이번 TF 논의에서 제외됐다. 당 관계자는 “세제 정책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즉각적인 파급력이 있어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TF는 정책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