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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초당적 협력 촉구

김병기 “산업 주권 지킬 경제안보 펀드”…“국회가 신속히 뒷받침해야”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1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와 관련해 정부가 조만간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곧 대미 투자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법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을 모아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국가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산업 주권을 지키는 ‘경제안보 펀드’이자 ‘국익 펀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재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팩트시트로 정리하고 있다”며 “그중 국회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 나오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정 간 조율을 거쳐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한미 양측이 발표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세부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작성 중이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될 부분은 없다”며 사실상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미 협상의 실질적 성과를 제도화하고, 주요 산업의 대미 진출과 투자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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