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다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국민 여론은 반대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현행 유지’가 43%, ‘증원’이 38%로 집계됐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지만 유지 의견이 5%포인트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59%)와 70대 이상(52%)에서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고, 보수층에서는 71%가 증원에 반대했다. 반면 광주·전라 지역(58%), 40대(53%), 50대(55%), 진보층(65%)에서는 증원 찬성이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유지 39%, 증원 44%로 다소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유지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불필요하거나 현재 인원으로 충분하다’(25%)는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고, ‘증원 시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16%), ‘이재명 대통령 범죄 무력화’(8%) 등 정치적 이유도 언급됐다. 반면 증원 찬성 응답자들은 ‘업무 과중 해소와 재판 지연 완화’(26%), ‘다양한 의견 반영’(16%), ‘공정성 확대’(15%)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갤럽은 “대법관 수 논쟁의 본질은 인원 규모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문제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자 46%가 ‘신뢰한다’, 3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진보층(72%)과 중도층(49%)에서는 신뢰 응답이 높았으나, 보수층(28%)은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또 현 정부 임기 내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45%, 불가능하다고 본 응답은 29%였다. 지난 9월 조사(가능 27%, 불가능 50%)에 비해 낙관론이 크게 늘었다. 한국갤럽은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민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통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