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30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역대급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불리한 합의”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위원회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매우 성공적인 타결이고 ‘엑셀런트’,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생각한다”며 “투자 수익도 5대 5로 나눈 것은 대한민국 국운이 상승할 절호의 찬스”라고 평가했다. 이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 정부가 먼저 3천500억 달러를 제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경제 규모상 일본의 5천500억 달러에 비해 과도한 액수로, 수습이 안 돼 협상이 꼬였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느라 최선을 다한 정부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안도걸 의원 역시 “원칙으로 버티고 실리로 완성된 국익 수호형 협상”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결국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이뤄졌다”고 했고, 박대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 인터뷰에서 3천500억 불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감이라고 했는데, 결국 그대로 합의됐다. 미국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결과”라고 날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일자리까지 제공하는데, 또 3천500억 달러를 내놓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은 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산고 끝에 옥동자를 낳은 것”이라며 “트럼프의 강압 속에서도 국익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맞섰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과도한 미국 요구로 국내 제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기업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의로 투자했다면 배임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트럼프조차 한국 대표단의 협상을 극찬했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밤새 협상한 정부의 노고를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관세 협상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일정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일본보다 불리한 협상”이라며 “결국 한미 간 신뢰가 약화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일본 인사들조차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술이 놀랍다’고 말했다”며 “야당도 폄훼보다 협상력 제고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한미 협상을 두고 “국익 수호의 성과”와 “무리한 대미 굴욕 합의”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팽팽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