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V 박란희 기자】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인물로 알려져 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두고 시국강연회를 열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선거법을 오인했다”며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선거운동이 가능해 총선도 가능한 줄 알았다.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에서 시국강연회를 열고 민주당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주 강연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목사 외에도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은 양평군의원에게 징역 1년, 민주당 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