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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최재영 목사,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 구형

외국 국적 신분으로 총선 지원 강연…검찰 “선거운동 목적 명백”


【STV 박란희 기자】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인물로 알려져 있다.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두고 시국강연회를 열어 발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미국 국적자로 선거법을 오인했다”며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선거운동이 가능해 총선도 가능한 줄 알았다.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주·양평 지역에서 시국강연회를 열고 민주당 최 지역위원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여주 강연회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최 목사 외에도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은 양평군의원에게 징역 1년, 민주당 최 지역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강연회 개최에 관여한 시민단체 관계자 4명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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