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한국과 미국이 29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및 관세 협상 세부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됐으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핵심 축이 될 ‘마스가(MASGA)’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북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된다. 투자뿐 아니라 보증이 포함되며, 신규 선박 건조 시 장기금융을 통한 선박금융이 병행돼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조선사의 수주 기회를 확대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SPC)을 ‘우산(umbrella)’ 형태로 설계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 역시 지난 7월 합의한 대로 15%를 유지한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반도체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 없이 현행 수준을 유지하며,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우리의 가장 큰 우려였던 외환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경감했다”며 “투자 약정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측은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김 실장은 “투자위원회가 선의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현금 흐름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한 특별법은 국회 제출 즉시 발효되며,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은 법안 제출 월의 첫날로 소급돼 적용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관세 인하와 발효 구체화로 시장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인도 등 다른 협상국 대비 유리한 수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로 한미 관세 협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업계는 “조선 협력을 통한 실질적 산업 시너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조선업 부활을 노리는 워싱턴과 기술·수출 기회를 확보하려는 서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