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감사원이 정부의 성과 제고를 위해 시행 중인 업무 평가 제도가 일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8일 공개한 ‘정부평가제도 운영·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 전문성 부족, 형식적 절차, 평가의 무분별한 신설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국무총리실이 시행하는 ‘특정평가’, 각 부처의 ‘자체평가’, 개별 법률에 근거한 ‘개별평가’를 대상으로 2010년대 중반부터 지난해까지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감사 결과, 개별평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부처의 평가 부담이 가중되고, 일부 자체평가는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은 사전 협의에서 ‘불수용’된 평가가 그대로 시행된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통폐합 권고를 받은 91개 평가 중 상당수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16개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정에서 평가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일부 사업의 점수를 높게 산정,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는 실적 보고서에서 감사 지적 사항 등 불리한 요소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에 대해 개별평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