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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이상경 국토 1차관 사표 수리…“갭투자 논란 확산 차단”

부동산 개혁론자에서 ‘내로남불’ 비판까지, 하루 만에 낙마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이 전 차관이 사의를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전 차관은 10·15 부동산 대책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직후 나온 발언이었다. 발언이 공개되자 “정책 책임자가 시장을 비아냥거린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확산했다.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이 전 차관 본인의 부동산 거래였다. 그가 경기 성남 분당구의 30억 원대 고가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며 ‘갭투자’ 의혹이 제기됐다.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을 강조해온 개혁론자가 스스로 그 틀을 깼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잇따랐다.

이 전 차관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던 인물로,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꼽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며 사퇴 요구가 나왔다. 그는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공개 사과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오후 8시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논란을 신속히 정리한 배경에 정책 신뢰 회복 의지가 깔려 있다고 본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주무 부처 수장의 ‘갭투자’ 의혹이 계속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 강화로 중도층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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