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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에 ‘말조심’ 기류

이상경 차관 발언 논란에 사퇴 요구 확산…지도부는 신중 모드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잇따른 설화 논란으로 민심 악화 조짐이 확산하자 긴장 속에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시장이 안정되면 집을 사면 된다”, 복기왕 의원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발언이 잇달아 논란이 되면서 여당은 ‘말조심 경계령’을 내리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비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삼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부동산 등 민감한 경제 정책은 조용히, 그러나 튼튼히 정부를 뒷받침하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차관의 발언 논란에 대해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지원 의원이 공개 사퇴를 요구했고, 윤준병 의원도 “정책 신뢰를 갉아먹는 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한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차관급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적이 있으면 더 살펴보겠다는 겸손함이 국민께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은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 이하 아파트는 대책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를 전하려다 단어 선택이 부적절했다”며 재차 사과했다.

한편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논의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초환을 없애면 부자 감세, 유지하면 공급 걸림돌이라는 딜레마가 있다”며 “강남만 혜택을 보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주택시장 안정화 TF가 아직 첫 회의를 열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의견을 당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도 “부동산 정책은 공급·세제·금융이 세트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도 세제 개편을 준비 중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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