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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준석 “캄보디아 피의자 최고형 처벌해야”

전세기 호송 자랑은 선거용 쇼…한-아세안 공조로 재발 막아야


【STV 이영돈 기자】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3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을 향해 “다른 사람을 유인해 납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 최고 수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력히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자 행세를 하며 돌아온 가해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피해선 안 된다”며 “이번 사건은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비판하며 “(피의자들의) 전세기 호송을 자랑하는 게 국가 전략인가. 일부 정치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기 홍보를 위해 범죄 혐의자 구출을 자랑했다”며 “결국 선거용 소음만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다자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아세안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합동수사 훈련과 정보공유망을 구축하고, 성과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도입해야 한다”며 “인신매매 근절 등 구체적인 지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투명한 원조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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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지키기 위해 인터폴까지… 서울서 저작권 공조회의 【STV 박란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K-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글로벌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인터폴과 함께 17∼18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 및 인터폴 디지털 불법복제에 관한 글로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를 비롯해 미국·베트남·스페인·인도네시아·태국 등 해외 17개국 법집행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대응’(아이솝·I-SOP) 공동작전의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저작권 침해 사범 추적기법, 국제적 동반관계 및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 함께 2021년부터 아이솝 프로젝트를 추진해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행사 첫날인 17일 베트남 공안부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저작권 보호 협력 분야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국은 온라인 불법복제 정보 공유, 합동 단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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