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재산을 잃고 고통받는 수많은 국민”이라며 “현행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몰수가 가능해 피해자 회복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어 피해자들의 일상 복귀가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부대표는 또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는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환수 문제 때부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8건이 계류 중이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역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협력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정쟁을 넘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2·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