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여야와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정·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집값도 못 잡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 확대의 실효성을 위해 도시 개발 규제 완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 도심지의 종 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돼야 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적 협력의 영역이 돼야 한다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