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재외국민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크게 늘었음에도 외교부의 관리·대응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8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민원 접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약 45%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876명이 범죄 가해자로 분류됐다.

범죄 유형 가운데서는 불법 입국 및 체류, 비자 조건 위반 등 출입국 관련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출입국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796명이 적발돼 전체의 42.4%에 달했다.

강력범죄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강제추행은 2020년 31명에서 올해 74명으로 늘었고, 살인 혐의자는 같은 기간 13명에서 27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국가별 통계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재외국민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1,743명, 필리핀 1,351명, 미국 1,180명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체 범죄 중 49%(580명)가 출입국 위반이었다.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해외 범죄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도 외교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미국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정확한 숫자나 비자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