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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언석 “합의된 안건만 처리한다면 필리버스터할 이유 없다”

야당도 즐거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것 아니다…합의 정신 되찾자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쟁점 법안까지 포함한 전면 필리버스터 가능성과 관련해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연 기자간담회에서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에 호소한다”며 “향후에는 합의된 일정과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드리지 않겠다. 원내 협상과 관련한 중요한 전략이기에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야당도 즐거워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절대다수를 점하는 여당에 ‘합의된 안건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 국회에서 실종된 합의 정신을 되찾자’는 점을 호소하고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여러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법안까지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하자,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공소 유지 업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문제의식은 극히 옳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당의 주장대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이 해체돼야 한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 가장 먼저 해체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일부가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징계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징계라는 표현을 쓰며 겁박하는 것 자체가 국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검사의 자유의사에 따른 복귀 요청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데, 이것이 관철되면 특검에서 수사해온 배임 수사는 모두 무효가 된다”며 “민주당 입법 독재의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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