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군대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퇴행과 국격의 추락, 민생 파탄이라는 막대한 후과를 낳았다”며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국민적 신뢰를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근본은 국민이며, 나라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보다 강한 군대는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보 철학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제시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라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자주국방’을 국방 정책의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 강한 국방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강국이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약속도 제시했다. 첫째로 AI 전투로봇과 초정밀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에 기반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을 들며 “미래 전장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로 방위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K-방산은 강력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산업”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며 “부상 장병이 ‘다치면 나 몰라라’라는 한탄을 하지 않도록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서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인에게 최고의 덕목이자 가치는 명예이며 그 명예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며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공화국의 군대로 재건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을 믿는다. 여러분이 있어 든든하다. 고맙다”고 격려했다.
